[부동산] 정말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이 상승했을까? 부동산

[서문]
2017년 5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이 부동산을 추가 구매한 이유는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로 그러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들어가기에 앞서]
- 본 편은 큰 그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므로 전국 집 값을 기준으로 하였음
- FRED에 자료가 있는 1987년 이후에 집권한 대통령들에 대해 정리함

[본론]
1.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 (1988.02~1993.02)
 <TOP: Q4 1990 20.8%, BOTTOM: Q3 1992 -8.6%, AVERAGE: 9.5%>
 노태우 대통령 집권 초기의 한국 부동산 상황은 1985년부터 시작된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영향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집권초부터 시행하여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포함하여 1991년까지 단 3년 만에 214만 가구를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는데 성공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3년 거주, 5년 보유"로 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기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0년 4분기를 기점으로 집권 2년 반만에 부동산 상승 곡선이 급격히 하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 (1993.02~1998.02)
 <TOP: Q2 1997 3.2%, BOTTOM: Q1 1993 -4.3%, AVERAGE: -0.4%>
 김영삼 대통령은 전 정권 덕분에 부동산이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집권을 할 수 있었고 특별한 대책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1993년도 금융실명제와 함께 1995년도에 시행한 "부동산 실명제"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더 줄였다.
 다만 1997년도 IMF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의 급락과 함께 부동산의 급락을 가져왔다.


3.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 (1998.02~2003.02)
 <TOP: Q3 1998 17.4%, BOTTOM: Q3 2002 -12.8%, AVERAGE: 2.9%>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IMF 직후 집권을 한 까닭에 경제활성화 정책을 많이 펼쳤고 부동산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다.
1998년도 상반기 "주택공급 규제 완화 정책"을 시작으로 하반기엔 "건설,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등록세,취득세,양도세 감면)",
1999년에는 "주택건설촉진책(중도금대출, 분양권전매 허용 등)"을 시행했다.
 위와 같은 대책으로 집권 3년 만인 2001년 1분기부터 부동산은 급등세를 나타내며 부동산 투기 광풍 시대를 열었다.
 이 후 2002년 말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그의 임기 종점에 다다른 후 였다.


4.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2003.02~2008.02)
 <TOP: Q4 2008 12.0%, BOTTOM: Q3 2004 -2.3%, AVERAGE: 5.1%>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집권하자마자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비율을 강화" "재건축 지분 전매제한"을 시행하여 재건축을 틀어막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고 김포, 검단, 동탄, 고덕, 광교, 위례, 판교, 옥정, 운정 등 10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했다.
 시장은 강력한 세금 정책에 반응하여 급등세가 꺽였고 2004년도 4분기부터 2005년도 3분기까지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2005년 3분기부터 다시 부동산은 2차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종합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LTV 한도하향"으로 증세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긴 까닭인지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까지 전국 부동산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다.


5.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2008.02~2013.02)
 <TOP: Q3 2011 7.0%, BOTTOM: Q3 2009 -0.9%, AVERAGE: 2.8%>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수도권의 집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이 시행됐다.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됐던 대부분의 규제 정책을 없앴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촉진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을 통해서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제공했다.
 전세계 경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연방은행은 지속적인 양적완화 및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전세계 국가들과 대한민국 정부도 경기부양책으로 저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저금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돈보다 비싼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6.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 (2013.02~2017.05)
 <TOP: Q4 2015 4.3%, BOTTOM: Q2 2013 -0.8%, AVERAGE: 1.8%>
 이명박 집권 말기와 박근혜 집권 초에는 집 값이 안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모두가 전세를 원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정부의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빚내서 집사라."였다.
 (뭐 이따위 대책이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세가 나오려면 누군가는 집을 사야 하고 정부가 전세를 제공할 수는 없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주택 거래수는 계속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내용이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이었다.
 2013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시점부터 1년간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6억 또는 85제곱이하)를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줬다.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선임되고 LTV,DTI를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70%로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분기부터 주택 가격이 완만히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좌파가 집권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급등했지만 좌파의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것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다.

 1. 부동산은 정책보다는 세계경제흐름/국내경기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1) 1997년도 IMF때 부동산 급락,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수도권 부동산 급락
  2) 2008년 이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해도 부동산이 오르지 않음
  3) 2000년 세계 경기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부양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 투기 광풍시대가 열림
 2.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공급 이후 주택 분기별 성장율은 한 때 -8.6%까지도 떨어졌음
  2) 노무현 대통령의 2기 신도시의 영향으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시에 집값이 안정화되었다는 주장도 있음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덧글

  • bergi10 2019/01/02 18:47 # 답글

    엥? 신도시 집 값 엄청 비싼데.... 비싼집 늘었다고 집값이 안정되나요..?
  • 취많남 2019/01/08 20:29 #

    물론 왠만한 서울보다 비싼 신도시(대표적인 예로 판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신도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집보다 저렴한 집이 더 많이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 비블리아 2019/01/03 23:44 # 답글

    적어도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군요
  • 취많남 2019/01/09 16:50 #

    세금으로 집 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공급을 대폭 늘리면 집 값이 잡혔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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